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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아지

호주의 애견 관련 법 - Dog Act

by MaskOfDali 2020. 11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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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Pixabay

 

호주의 Dog Act 는 개의 통제 및 등록에 관련하여 개 주인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한 법입니다.

 

"As a nation of pet lovers, we rely on dog owners to responsibly look after their dogs to ensure that we can all live together peacefully and without fear." - Laws for Responsible Dog Owners The Dog Act 1976, WA

애완동물 애호국으로써, 우리는 개 주인의 책임감있는 행동을 통해 모두가 두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 수있습니다.

 

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약 61%의 호주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고, 개를 키우는 가정은 전체 가구의 40%, 고양이의 경우 전체 가구의 27% 정도로, 호주에서는 510만 마리 이상의 개와 376만마리 이상의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. 이정도면 확실히 애완동물 애호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(호주 인구는 약 2500만명) 

* 한국의 경우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2019년 기준 209만마리 입니다 ('등록된'이 기준이라 정확히는 몇마리인지 아무도 모름)

 

2019년 호주의 애완동물 타입 별 개체수 - RSPCA

 

그렇다면 호주에서 법률로 지정된 "개 주인의 의무"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 * 서호주 기준입니다.

 

[개 주인의 의무]

 

1. 관리

개는 개 주인의 소유지에 두거나, 공공장소에서는 줄로 매어서 항상 개 주인의 통제 하에 두어야 한다. 

벌금: $200 - $5000 (약 16만원 - 400만원)

 

2.  개 짖는 소리

개가 과도하게 짖음으로써 Public Nuisance;공적 불법 방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벌금: $200 - $5000 (약 16만원 - 400만원)

 

3. 개 분비물(똥 오줌 토사물 등) 치우기

공공장소에서 개의 분비물을 치우고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.

벌금: 다채로움

 

4. 개로 인한 공격

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경우, 개 주인이 그 현장에 없었더라도 책임을 묻는다.

벌금: $3000 - $20000 (약 240만원 - 1600만원), 징역의 가능성도 있음

 

5. 등록

3개월 이상 연령의 개는 모두 등록의 의무를 갖는다.

벌금: $200 (약 16만원)

 

6. 태그

개는 등록된 태그가 부착 된 개목걸이를 착용해야 한다.

벌금: $200 (약 16만원)

 

개 주인의 책임 - 서호주

 

[개 등록제 (Microchipping)]

호주에서는 2013년 11월1일부터 애견에게 마이크로칩을 심도록 했으며, 모든 맹견은 2013년 11월 30일까지, 모든 개는 2015년 11월 1일까지 마이크로칩 이식을 의무화 했습니다.

 

 

animalmedicinesaustralia.org.au/wp-content/uploads/2019/10/ANIM001-Pet-Survey-Report19_v1.7_WEB_high-res.pdf

www.gov.kr/portal/ntnadmNews/2159900

www.cgg.wa.gov.au/Profiles/cgg/Assets/ClientData/Laws_for_Responsible_Dog_Owners_brochure__forWeb__v2__0.pdf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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